AI교과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진짜 이유는? 교육 현장과 예산 논란까지 정리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최종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교육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부터 교육 예산 낭비,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적 찬반 논란까지 이번 이슈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근본 방향성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교과서가 왜 교육자료로 전환되었는지, 이에 따라 어떤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

AI교과서란 무엇인가?

AI교과서는 정부가 디지털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학습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이해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전국 30% 이상의 학교가 AI교과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

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뀌었을까?

2025년 8월 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AI교과서는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AI 기반 소프트웨어도 '디지털 교과서'로 인정
• 변경: 교과서의 정의를 도서(책) 또는 전자책으로 한정
• AI 소프트웨어는 ‘학습 지원 자료’로 재분류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법적 지위, 예산 편성, 의무 채택 여부 등 모든 정책적 기반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

교육 현장의 반응: 혼란과 불만이 팽배

📌 학교별 대응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I교과서를 기반으로 2학기 수업을 준비하던 많은 교사와 학교는 새로운 지침 없이 혼란만 커졌다고 말합니다.

📌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

• "공문조차 전달받지 못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AI 수업 준비가 무의미해졌다" – 일선 교사
• "학생들도 디지털 학습에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하냐며 혼란스러워한다" – 학부모

---

AIDT에 투입된 예산과 구독료 문제

AI교과서 개발과 시범 운영에는 5,3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면서, 관련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구독료 문제는 더 심각

기존에는 교육청이 AI교과서 구독료를 대납했지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각 학교가 직접 구독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간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교육부의 대응,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는 “AI는 여전히 교육 혁신을 위한 도구로 남아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소통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개학 2주 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찬반 여론 정리

✅ 찬성하는 측 (교육자료 전환 지지)

• 교원단체(전교조), 일부 학부모
• 우려: AI콘텐츠 오류, 교사 권한 축소, 교육의 질 하락
• 주장: 준비되지 않은 AI시스템을 교과서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

❌ 반대하는 측 (AI교과서 유지 주장)

• 발행사, 교육 스타트업, 혁신 지향 교육청,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
• 우려: 정책 신뢰 상실, 디지털 혁신 역행, 예산 낭비
• 주장: 법 개정은 기술 발전을 막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

표로 보는 찬반 비교

구분찬성(교육자료 전환)반대(AI교과서 유지)

대표 집단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	출판사, 에듀테크 업계, 진보 교육단체
주요 주장	기술 미비, 준비 부족, 교사 역할 약화	정책 후퇴, 예산 낭비, 교육 불균형 심화
사회적 시사점	신중한 정책 도입 필요	기술 기반 교육은 미래 필수

 

---

향후 교육 방향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교육이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향후 AI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기반 학습 결과의 검증 체계 마련
• 교사와 학부모의 충분한 연수 및 인식 개선
• 법적 지위와 현실적 정책의 정합성 확보

---

결론: AI교과서 논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AI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이번 결정은 기술, 예산, 정책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명칭 하나 바뀐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치보다 교육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진정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