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이후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발표하면서 진실 공방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5년, 이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옮겨졌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전원 무죄’. 하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더 큰 논쟁을 불러왔다.
2. 1심 판결의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은폐 의도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가 최고위 안보라인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책적 판단을 형사적으로 단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건을 숨기려 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며, 첩보 삭제 역시 은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닌,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적 판단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단이었다.
3. 여야의 반응과 사회적 여파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치권의 온도 차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은폐가 없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 진보 진영은 ‘정치보복 수사의 종결’을, 보수 진영은 ‘정의의 실종’을 외쳤다. 그 중심에는 ‘법의 해석’과 ‘정치적 해석’ 사이의 간극이 있었다.
4. 지귀연 판사에 대한 논란
이번 판결의 주인공이 된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신중하고 절제된 판단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이름이 또다시 ‘논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일부 보수층은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이 정치에 휘둘렸다”는 비난을 퍼부었고,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법치의 승리”라며 그를 옹호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 판사가 과거 특정 정치 인사 사건에서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합리적 판사’로 평가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공격을 받았다. 결국 이 현상은 판사가 아니라 정치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읽힌다.
5. 법치와 정치의 경계
이번 판결은 ‘정책 판단을 형사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일깨웠다. 법원은 “당시 판단이 불합리했을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했다. 이 말은 곧 정책 실패가 곧 범죄는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유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고 이대준 씨의 가족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제는 그 책임마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법이 말하는 정의와 국민이 느끼는 정의는, 여전히 같은 문장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6. 결론 – 정의의 무게를 묻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판결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른 재판이 아니다. 그것은 법과 정치, 국가의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내려진 한 사회의 자화상이다. 지귀연 판사의 무게감 있는 결정은 법이 정치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느끼는 정의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결국 이 사건은 묻는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법은 어디까지 인간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가.” 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을 향한 신뢰만은 무너져선 안 된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