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완전정리] 파업해도 손해배상 막아주는 법? 찬반 논쟁과 핵심 쟁점까지 🟨 1. 노란봉투법, 도대체 무슨 법인가요?노란봉투법은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 관련 법안입니다.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주요 내용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 파업이나 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과도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2. 왜 ‘노란봉투’인가요?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붙게 된 것입니다.📰 3. 지금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최근(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