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주식 시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1] 개정 배경 및 정책 요약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 50억 원으로 상향
- 이재명 정부는 이를 10억 원으로 복원하여 세수 확대 및 과세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함
- 함께 논의 중인 항목:
- 법인세 최고세율 24% → 25% 상향
-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부 확대
- 증권거래세 0.15% → 0.18% 인상 검토
[2] 제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연말 세금 회피 매도세 재현 우려
-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일 경우,
투자자들이 대주주 판정 회피를 위해 연말 대량 매도를 실행 - 실제로 2022년 12월 27일, 코스피·코스닥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 발생
이러한 흐름은 결국 주가 하락을 유도하며,
소액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로 연결된다.
[3] 투자자 단체 비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식 성명을 통해 비판
- “이제 막 반등세인 시장에 악재를 던지는 셈”
- “대출 끼고 10억 주식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취급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발상”
- “세수 확보 명분으로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4] 결론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정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금융시장의 민감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자칫 연말 주가 급락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보유 주식 평가액이 10억 원에 근접할 경우, 연말 매도 시점 사전 검토
- 증시 과민 반응에 따른 단기 변동성 대응 전략 필요
-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등 정책 확정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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