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경유 가격 안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경유 가격 안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정부는 2025년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인하 효과가 두 달간 추가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이유로 한 17번째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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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 인하 정책 개요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되어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2022년 7월에는 휘발유·경유 세율을 최대 37%까지 낮췄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현재는 휘발유 10%, 경유·LPG 부탄 15% 인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장 내용 요약

유종	인하율	ℓ당 인하 금액	비고
휘발유	10%	82원	2025년 10월까지
경유	15%	87원	2025년 10월까지
LPG 부탄	15%	30원	2025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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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파급효과

① 물가 안정

유류세 인하는 운송비와 물류비를 낮춰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합니다. 농수산물, 제조업, 택배 등 유류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가격 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② 가계 소비 여력 확대

ℓ당 수십 원의 절감 효과라도, 연간 주행 거리가 긴 운전자에게는 수만~수십만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③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비 절감은 수출입 산업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을 높입니다. 특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는 기업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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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한계와 우려

① 세수 감소

유류세 인하는 정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환경 정책과 충돌

저유가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친환경차 전환 속도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시장 변동성

정책 종료 시점에 국제유가가 높다면, 소비자 체감 가격이 급등하는 ‘반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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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한시적 유류세 면제를 시행
• 일본: 세금 인하 대신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 안정
• 유럽: 세금 인하보다 대중교통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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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시사점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 변동 대응 종합 전략과 에너지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하며,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 맞춤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