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령연금 감액 완화·기초연금 제도 개편 총정리

2026년 노령연금 감액 완화·기초연금 제도 개편 총정리

2026년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2027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연금제도 변화의 배경, 구체적인 수급기준, 계산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차이 이해하기
• 2. 현행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구조
•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감액 기준
• 4.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문제점
• 5. 단계적 폐지 일정과 영향
• 6.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논란
• 7. 기초연금 계산방법 및 수급 조건
• 8. 정책 변화가 미치는 실질 효과
• 9. 남은 과제와 제도적 방향
• 10. 마무리 요약

1.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차이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별개의 제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10년 이상 납부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성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는 최대 342,510원을 지급받습니다.

2. 현행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구조

현재 노령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구간별로 5~25%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층의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감액 기준

정부는 2026년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액이 기존 30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상향되며, 509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구간	현행 감액률	2026년 이후
100만 원 미만	5%	감액 없음
100~200만 원	10%	감액 없음
200~300만 원	15%	완화 예정
300~400만 원	20%	완화 예정
400만 원 이상	25%	완화 예정

이번 개편으로 약 9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에서 벗어나며, 고령자의 근로 지속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문제점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실제 생활비 차이가 20%에 미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는 34만 원 이상을 받지만, 부부는 27만 원대만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고, 복지제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5. 단계적 폐지 일정과 영향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에는 감액률이 20%에서 15%로 완화되고, 2030년에는 10%로 축소 후 완전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 모두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약 255만 명의 부부 수급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6.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논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월 513,760원을 넘으면 최대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개인의 납부금 기반 제도인데,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연계해 감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련 제도의 폐지 여부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7. 기초연금 계산방법 및 수급 조건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18만 원 이하	342,510원
부부가구	348만 원 이하	부부 각 274,000원(폐지 전 기준)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하위 70% 이하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8. 정책 변화가 미치는 실질 효과

2026년 이후 약 850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부부 수급자와 재직 중인 고령층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상승 효과가 큽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9. 남은 과제와 제도적 방향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 폐지를 별도의 로드맵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여형(국민연금)과 복지형(기초연금)을 분리해야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재정 부담이 있지만,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10. 마무리 요약

2026년부터는 일해도 연금이 줄지 않는 시대가 열린다. 노령연금 감액이 완화되고, 부부 감액이 사라지며, 고령층의 근로와 복지 사이의 균형이 현실화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노후의 품격과 존엄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