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정책으로 주거안정 강화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주거 안정, 출산 장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5년 11월 5일,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리 혜택을 넘어, 인구 감소와 주거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 확대된 대상, 그리고 장기적 혜택 구조를 통해 청년 세대와 신혼 가정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목차

• 1. 정책 개요 — 왜 지금 이자지원 확대인가
• 2. 신혼부부 대상 확대 내용과 대출 조건 변화
• 3.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비 완화 조치
• 4. 난임 부부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
• 5. 환산임차보증금 도입 — 월세 시대에 맞는 현실적 조정
• 6. 실질적 효과와 기대되는 변화
• 7. 타 지자체와 비교한 서울시 정책의 경쟁력
• 8.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9. 결론 — 서울이 제시하는 새로운 주거 복지의 기준

1. 정책 개요 — 왜 지금 이자지원 확대인가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은 2020년대 초부터 꾸준히 시행돼 왔지만, 주거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전세 및 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청년층의 자립 포기, 신혼부부의 출산 지연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주거 안정 → 결혼 및 출산 촉진 →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소득기준 완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2. 신혼부부 대상 확대 내용과 대출 조건 변화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는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최장 10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한 명당 4년씩 연장되며, 자녀 2명을 둔 가정이라면 기본 대출 4년에 8년이 더해져 총 12년 동안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자율을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최소 1.0%의 본인 부담만 남기고 나머지를 시가 부담합니다. 이는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3.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비 완화 조치

청년층에 대한 혜택은 더욱 폭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 역시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되어, 직장 초기단계의 청년이나 프리랜서 청년도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자 지원율은 연 3.0%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약 2만 5천 명 이상의 신규 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난임 부부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

출산이 지연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난임 부부를 위한 별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난임 시술 확인서를 제출하면 2년의 추가 대출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중 출산할 경우 4년이 추가되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기본 이자지원율 2.0% + 추가 1.0%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사회적 취약계층도 동일하게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5. 환산임차보증금 도입 — 월세 시대에 맞는 현실적 조정

최근 월세 세입자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전세 중심이던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산임차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2025년 기준 5.5%)을 적용하여 월세와 보증금을 통합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 = 1억 + (80만 × 12 ÷ 5.5%)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계약자도 전세 계약자와 동일한 지원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6. 실질적 효과와 기대되는 변화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주거비는 월 120만 원 이상이지만 이번 정책 적용 시 약 40~6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월세 부담이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안정에 그치지 않고, 결혼·출산 의향 회복, 지역 경제 소비 확대 등 다층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타 지자체와 비교한 서울시 정책의 경쟁력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지원 규모는 단연 압도적입니다.

지자체	대출 한도	이자지원율	최장 지원기간
서울시	신혼부부 3억 / 청년 2억	최대 4.5%	최장 12년
경기도	2억	최대 3%	8년
부산시	1.5억	2.5%	6년

서울시는 타 지자체보다 **이자지원율·대상범위·지속기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8.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며, 추천서 발급 후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 대상:

• 신혼부부: 결혼 또는 예비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 청년: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자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9. 결론 — 서울이 제시하는 새로운 주거 복지의 기준

서울시의 이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입니다. 주거 불안이 해소될 때 결혼이 가능해지고, 출산이 이루어지며, 결국 도시가 살아납니다.

주거비에 눌려 포기하던 청년의 꿈, 안정된 보금자리를 기다리던 신혼부부에게 이번 정책은 “서울에서도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일하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 함께 자라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