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논의 본격화…두 달 공론화가 던지는 10가지 질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만 13세’가 왜 핵심이 됐나: 두 달 공론화에서 놓치면 안 될 것들핵심 요약국무회의에서 ‘형사책임 연령’ 조정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 안에 공론화로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습니다.현행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구조이며,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 절차(보호처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논의는 “숫자 1살”이 아니라, 수사·재판·기록·교정 인프라·피해자 권리를 한꺼번에 설계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공론화에서 답해야 할 질문(적용 범위, 예외, 기록, 치료 연계, 피해자 보호, 예산과 인력)은 이미 정리 가능합니다.목차1) 오늘 논쟁이 다시 커진 이유: ‘두 달’과 ‘공론화’2) 용어 정리: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범죄소년3) 숫자로 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