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세금의 72%를 부담하는 나라, 한국의 조세 현실

상위 10%가 세금의 72%를 부담하는 나라, 한국의 조세 현실

한국의 세금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조세 집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편중이 존재한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72%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층 상당수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이야기를 다룬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복지와 세금의 균형은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목차 1.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2. 상위 10%의 부담이 만들어낸 구조 3. 소득 비중과 세금 비중의 괴리 4. OECD 평균을 뒤집은 조세 집중도 5. 복지 제도의 그림자 6. 실업급여와 근로 의욕의 문제 7.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8. 상위층의 탈출, 세수의 공백 9. 복지와 세금의 지속 가능성 10. 결론: 균형 없는 부담의 끝에서

1.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2,000만 명 중 약 33%에 달하는 689만 명이 면세자다. 반면 미국은 31%, 일본과 호주는 각각 15%, 영국은 단 1%다. 즉, 한국은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2. 상위 10%의 부담이 만들어낸 구조

국세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세의 72.2%를 낸다. 법인세로 보면 상위 1% 기업이 전체의 84%, 상위 10%가 97%를 낸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상위 10%가 88%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세입은 상위층이 사실상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 항목	상위 1% 부담률	상위 10% 부담률
근로소득세	32%	72%
법인세	84%	97%
종합부동산세	65%	88%

이러한 집중은 단순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위층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수록 조세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는 구조적 위험을 안게 된다.

3. 소득 비중과 세금 비중의 괴리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하지만, 세금은 72%를 낸다. 이것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니다. 세수의 절반 이상이 특정 집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분	상위 10%	나머지 90%
소득 비중	31.6%	68.4%
세금 비중	72.2%	27.8%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조세 피로도를 높이고, 상위층의 탈출(해외 이주)을 부추길 수 있다.

4. OECD 평균을 뒤집은 조세 집중도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8.2%지만 한국은 6.6%에 그친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인구가 적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 결과, 상위층은 세금으로, 하위층은 복지로 연결된 ‘극단적 양극 구조’가 만들어졌다.

5. 복지 제도의 그림자

복지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지만, 현재의 제도는 근로 의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이 네 축은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지급된다.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지원이 줄어드는 ‘보충급여 구조’다. 일을 하면 지원이 줄어드는 이 구조는 결과적으로 근로를 회피하게 만든다.

6. 실업급여와 근로 의욕의 문제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 원의 흑자였지만, 2025년 현재는 4조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급증과 제도 남용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월 상한액은 189만 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액(184만 원)을 웃돈다. 즉, ‘일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된 것이다.

7.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상위층은 세금을 내도 여전히 여유가 있고, 하위층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세율 구간상 40% 이상을 부담하지만 복지 혜택은 없다. 아이 교육, 주거비, 대출까지 감당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이 계층이 바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중산층’이다.

8. 상위층의 탈출, 세수의 공백

최근 5년간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30% 이상 늘었다. 특히 IT, 의료, 제조 분야의 고소득층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캐나다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조세 기반이 무너지고 그 부담은 결국 남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9. 복지와 세금의 지속 가능성

복지를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세금은 결국 국민이 낸다. 지금의 구조는 상위층이 떠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세금의 균형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조금씩 기여하는 방향, 즉 ‘넓은 세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0. 결론: 균형 없는 부담의 끝에서

한국의 세금 구조는 더 이상 단순히 ‘부자 증세’로 설명될 수 없다. 상위 10%의 세금이 국가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면, 그 부담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진정한 공정은 부담의 분산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