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논란, 보호인가 통제인가? 김종철 후보자 발언으로 본 디지털 자유의 경계

청소년 SNS 금지 논란, 보호인가 통제인가?
김종철 후보자 발언으로 본 디지털 자유의 경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마디가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충돌하는 현장을 드러냈다.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어디까지가 통제인가. 이 질문이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정책을 향한 거울이 되고 있다.

📑 목차

• 1. 논란의 발단 — 호주 법안과 김종철 발언
• 2. 찬성 측 시각 — 청소년 보호는 국가의 책무
• 3. 반대 측 시각 — 자유민주주의의 후퇴
• 4. 해외의 대응 — 금지가 아닌 책임 강화
• 5. 한국 사회의 가능성과 과제
• 6. 자유와 보호의 균형점

1. 논란의 발단 — 호주 법안과 김종철 발언

2025년 12월 10일,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에 실명 기반의 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후 며칠 뒤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가 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그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의존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즉각 양분되었다. 보호를 찬성하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반대가 충돌하며 ‘디지털 보호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게 된 것이다.

2. 찬성 측 시각 — 청소년 보호는 국가의 책무

찬성 측은 이번 논의를 “과보호가 아니라 예방적 보호”로 본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 도박성 광고, 외모 중심 문화에 노출되는 현실은 이미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 청소년 디지털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8%가 “SNS 이용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또한 “부모의 통제권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법적 장치 없이는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SNS 대부분은 만 13세 이상만 되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지만, 연령 인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모 동의 의무화’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가정 내 디지털 자율권을 복원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미성숙한 이용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불평등을 낳는다.”

이러한 시각은 ‘금지’보다 ‘책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부모 세대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3. 반대 측 시각 — 자유민주주의의 후퇴

반면 반대 측은 이번 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본다. SNS는 단순한 유희의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표현, 사회 참여, 창작 활동을 펼치는 공적 무대다. 이들의 접근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훼손할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보호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 결국 통제로 귀결된다”고 우려한다. 2011년 게임 셧다운제가 ‘중독 예방’을 내세워 시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음지로 이동하며 더 큰 부작용을 낳았던 사례가 그 근거다. 금지 조치는 통제가 아니라 회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세대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SNS는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구축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 공간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해외의 대응 — 금지가 아닌 책임 강화

해외 주요국의 흐름은 ‘접근 제한’보다 ‘플랫폼 책임 강화’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Kids Online Safety Act (KOSA)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광고 노출 차단,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투명성·삭제 의무를 강화하면서 이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적 모델을 구축했다.

이와 달리 호주는 가장 급진적인 조치를 시행했지만, 국제 인권기구와 시민단체의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규제의 방향은 ‘차단’이 아닌 ‘책임의 이동’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5. 한국 사회의 가능성과 과제

현재 한국에서는 김종철 후보자의 발언이 직접적인 입법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청소년 디지털 이용 실태조사’와 ‘보호 장치 개선안’이 정책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가 언급한 “부모 동의 절차 강화”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는 현실적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SNS는 이미 청소년의 학습, 예술, 커뮤니티,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규제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기술적 차단이 아닌 교육·윤리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6. 자유와 보호의 균형점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누가 보호의 주체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주체가 될 것인가,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이 될 것인가. 각 주체가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의의 규제라도 ‘통제의 프레임’으로 읽히게 된다.

김종철 후보자의 발언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경고음이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균형의 기술**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디지털 공간에서 자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디지털 시민권’이다.

“진정한 보호는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자유를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때 비로소 보호는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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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 본문은 김종철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중심으로, 호주 SNS 금지법, 해외 규제 트렌드, 한국 청소년 보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사형 콘텐츠입니다. 모든 인용과 분석은 공공 뉴스 및 공개 정책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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