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표현의 자유 제재, 한국 법 겨냥 논란

미국 국무부의 표현의 자유 제재 방침, 한국 법 겨냥 논란

목차

• 1.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
• 2. 한국의 허위조작정보법, 미국의 문제 제기
• 3. 비자 제재와 금융 제재의 실제 영향력
• 4. 표현의 자유와 통상 갈등의 교차점
• 5.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제적 시선
• 6. 결론: 자유와 규제의 외교적 균형

1.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외교 전략 문서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제재’가 명문화됐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국무부는 자유주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문서에는 비자 거부, 금융 제재, 외교 협력 제한 등 구체적 조치가 담겨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미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선 외교적 신호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디지털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며, 이를 억압하는 국가는 동맹국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자유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

2. 한국의 허위조작정보법, 미국의 문제 제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 유포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발의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법을 검열 도구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의 법안이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의 첫 사례로 거론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이 방침은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3. 비자 제재와 금융 제재의 실제 영향력

미국의 제재는 상징적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비자 제재의 경우, 특정 인물의 입국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맹국 정보공유망인 5Eyes 체계를 통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까지 제재가 확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이동 제한’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발생한다.

금융 제재는 더 강력하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SDN 리스트를 통해 제재 대상을 지정한다. 이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달러 기반 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이는 사실상 국제 금융망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2025년 EU 빅테크 규제 담당자 5명이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이번 방침의 현실 가능성을 보여준다.

4. 표현의 자유와 통상 갈등의 교차점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를 통상과 외교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 통상 보복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법은 의도와 달리 정치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논조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 동맹’ 전략과 직결된다. 자유 진영의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에게 표현의 자유는 동맹 유지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5.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제적 시선

한국 정부는 “허위정보 대응은 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허위’의 판단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결국 ‘누가 진실을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미국이 보기에 국가가 정보를 필터링하는 것은 검열의 다른 형태로 비친다.

한국의 대응이 충분히 설명되더라도, 외교적 리스크는 남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 이익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자유와 규제의 외교적 균형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 신뢰의 척도’로, 한국은 허위정보 방지를 위한 필요악으로 본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할수록 외교적 오해는 깊어진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단기적으로는 질서를 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한국이 이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한미관계, 나아가 글로벌 위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경제, 외교, 정치의 모든 축을 관통하는 가치다. 이 원칙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