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접수방법·다운로드 | 형사재판 피해자 가이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입니다. 대부분은 민사소송을 떠올리지만,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법, 접수 방법, 효력, 실제 사례, 그리고 무료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배상명령은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형사재판에서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원은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명령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
- 신청 시점: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효력: 민사소송과 동일 (소멸시효 중단, 강제집행 가능)
신청 가능 범죄
| 가능 | 상해, 폭행,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
|---|---|
| 불가 |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피해 중심 범죄 |
배상명령 신청 시기
신청은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 사건번호 기재 (검찰 문자·법원 문서 확인)
- 신청인 이름·주소 (판결문 송달용, 피고인에게는 비실명 처리)
- 피고인 성명·주소 (모르면 ‘주소 모름’ 기재)
- 청구 금액 (재산적 손해만 가능, 위자료는 별도 민사)
- 배상 대상·내용 (피해 경위·날짜·금액 구체적 기재)
- 증거 첨부 (진단서, 영수증, 계좌내역, 카톡, CCTV 등)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방법
| 직접 접수 |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 접수증 교부 |
|---|---|
| 우편 접수 | 관할 법원에 등기우편 발송, 접수일은 우체국 접수일 기준 |
민사소송 vs 배상명령 비교
| 구분 | 배상명령 | 민사소송 |
|---|---|---|
| 절차 | 형사재판 중 간단 신청 | 별도 소송 제기 필요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인지대·송달료 등 추가 |
| 시간 | 형사판결과 함께 결정 | 수개월~수년 소요 |
| 효력 | 민사소송과 동일 | 민사 확정판결 효력 |
배상명령 효력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A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5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A씨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인용된다면 민사소송 없이도 곧바로 500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사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민사소송도 동시에 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배상명령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3.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3. 가능합니다. ‘주소 모름’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재판 중임을 밝히면 됩니다.
Q4.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5. 변호사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산정이나 증거 제출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항소심에서만 신청해도 되나요?
A6. 네, 항소심에서도 변론 종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피고인이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법원의 배상명령 결정은 강제력이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배상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을 위해 양식을 제공합니다. 반드시 사건번호, 신청인·피고인 정보, 청구 금액,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부본을 피고인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 다운로드맺음말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신청 방법과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를 활용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