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보호 제도 총정리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보호 제도 총정리

목차

• 1. 압류방지통장이란?
• 2. 2025년 민사집행법 개정 핵심 내용
• 3. 왜 필요한가?
• 4. 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점
• 5. 개인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 6. 통장 압류 시 꼭 알아야 할 행동 3가지
• 7. 자주 묻는 질문
• 8. 제도의 한계와 과제
• 9. 나의 생각과 사회적 의미
• 10. 핵심 요약

1. 압류방지통장이란?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신설했다.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 달치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 가능했던 압류방지용 계좌를 전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빚이 있더라도 생활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2. 2025년 민사집행법 개정 핵심 내용

항목	내용
법안명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일	2025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예정
신설 조항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보호 금액	월 185만 원까지 예금 압류 금지
개설 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
개설 제한	1인 1계좌 원칙
운영 기관	금융위원회, 법무부

3. 왜 필요한가?

기존 압류제도는 실질적인 생활 보호가 거의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아 있어도 압류되면 은행은 출금을 막았다. 이는 은행이 다른 계좌의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월세, 전기요금, 식비를 낼 수 없게 되었고 생계 자체가 중단됐다. 이번 개정은 이런 현실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다.

4. 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점

• 기초수급자에 한정됐던 압류방지 계좌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 1인 1계좌 원칙으로 중복 개설이 금지된다.
•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은 절대 압류되지 않는다.
•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
• 은행 간 통합조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투명하게 관리된다.

5. 개인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보호 제도	금지명령 제도로 압류 자동 중단	금지명령 제도 없음
효과	제한적	생계비 보호에 실질적 도움
활용 시점	신청 초기 단계	파산 결정 전까지

결국 압류방지통장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자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파산 절차 중 채권자의 압류로 생활이 막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통장 압류 시 꼭 알아야 할 행동 3가지

① 급여계좌 변경

압류된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급여 이체 계좌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잔액 185만 원 이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③ 채무조정제도 이용

통장을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이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으로 장기적인 부채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중인데도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다. 새로 개설되는 압류방지통장은 기존 압류 계좌와 별개로 보호된다.

Q. 잔액이 185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금은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압류 대상이 된다.

Q. 부부가 각각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다.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개인별로 개설할 수 있다.

Q.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단, 잔액이 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제도의 한계와 과제

185만 원은 최소 생계비로 산정된 금액이지만, 현실적인 생활비로는 부족할 수 있다. 물가와 가구 형태를 고려한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은행 간 정보연동이 완비되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9. 나의 생각과 사회적 의미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히 금융기술의 변화가 아니다. 그동안 채무로 인해 생계 자체가 막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다.

빚이 있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사회적 전환점이라 생각한다.

10. 핵심 요약

항목	요약 내용
제도 명칭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예정
보호 금액	월 185만 원
대상	모든 국민
한도	1인 1계좌
효과	생계비 보호 및 채무자 부담 완화